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을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법정 형을 그대로 더하여 처벌히는 단순합산 방식이 아니라 가장 높은법정형에 1/2을 가중하는 범위에서 처벌하도록하고 있다. 현법상과잉금지의 원칙이 반영된것으로보인다 〈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수개의 죄 또는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판결이 확정된죄 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경합범으로한다. 혈중알콜농도 0.07% 음주운전 + 승용차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 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 고,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시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05. 2. 24. 2002도18 전 원합의체). 권한 위임 자체가 없는 문서 작성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
Read more “사문서위조,변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요건_형법 제231조, 제234조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대표자 ‘직함”자격’을 함부로 모용해서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대리권이나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대표자격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서를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것이 있다면 그 외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죄를 말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부정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 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광의의 …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형법상 공문서는 (1) 작성명의인 , (2) 직무관련성 2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일차적으로는 작성명의인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문서이어야 하는데, 가사 작성명의인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작성한 것이 아니면 공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우리나라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을 의미할 뿐이며, 외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
Read more “형법상 문서죄 처벌_ 사문서 / 공문서 구별에 관한 판례의 입장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영화 기생충에서 ‘기정'(최우식배우)가 위조한 것은 사립대학교인 연세대학교의 재학증명서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정이가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교의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했다면 그때는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지만(형법 제231조 참조),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으며 징역형만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225조 참조). 제231조(사문서등의 …
공용물건손상죄는 보통 음주 상태에서 영업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행, 상해 등 죄를 범하게 되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이미 만취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하지만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에 만취상태로 들어가게 되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기억이 없고, 본인이 경찰서지구대에 끌려가 팔에 수갑을 차고 있음에 분노하는 황당한 상황이 되지요. 기억과 정신이 온전치 …
금융권 채무·사채 합계 3억 원 등 과도한 채무를 숨기고 계원 등으로부터 35회에 걸쳐 약 2억 6,000만 원을 편취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선고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63 사기 피고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계를 운영하다가 …
Read more “사기죄 성립요건_과도한 채무를 숨기고 대출받은 경우 실형선고 사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기업컨설팅을 받으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정책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선고 070.8098.6150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455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에서 컨설팅업체인 ◆◆◆를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가. 2016. 1. 범행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
Read more “불법투자 사기죄_ 기업컨설팅 정책지원금 신청편의 명목 편취행위 실형선고 사례_형사전문변호사”
대전지방법원 판결사건: 2015고정73 070.8098.6150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 골프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27. 13:00경 대전 중구 에서 피해자 A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좋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다. 250만 원에 사주겠다. P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