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법률상담 민사/형사/이혼 법무법인 YK 지사장 이보람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지사장 이동호 변호사 부동산/손해배상 24시간 상담문의 010-3909-1504 주말/공휴일 방문상담 가능
음주운전 2회이상전력자의 가중처벌 규정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구법제148조의2(벌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한사람으로 한정한다)은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법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또는 제2항을 2회이상 위반한사람(자동차등 또는노면 전치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운전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사건에 한하여 공판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유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시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壤) 하는 것을말한다.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손괴(이하‘‘교통사고’’라한다)한경우에는그 차 또는노면전차의 운전자나그 밖의승무 원(이하”운전지동”이라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주소등을말한다. 이하제148조및 제156조제10호 에서같다)제공 〈특정범죄 …
Read more “교통사고의 법률적 의미_차의 교통으로 인한 인피와 물피에 관한 판례정리_수원변호사 민형사 법률상담”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무\_ 도로교통법제54조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 종전규정인제2항단서‘운행중인차’에서 ‘운행 중’ 조건삭제 : 2016.12.2., 시행 2017.6.3 ※ 노면전차추가 : 2018.3.27. 시행 2019.3.28.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 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
경운기,농업기계 교통사범 처벌기준 속칭 딸딸이는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운반에 더효율적이 있도록개조 한 것으로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 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 야하고도로운송차량법(현재자동차관리법위반)과도로교통법상의자동차로 볼수없다 (대법원 1987′. 3. 24. 85도1979 도로운송차량법위반(현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경운기를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차량 올충격하여 상당액의 수리비가들도록재물을손괴한사안에서, 도로교통법 …
‘‘주차(駐車)”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회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밖의 사 유로차를계속정지상태에두는것또는운전자가차에서떠나서즉시그치를·운전할수 없는상태에 두는것을말한다. “정차(停車)”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처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의의 정지상태를말한다. “운전(運轉)”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2010. 7.신설, 2011. 1. 24. 시행〉및 제156조제10호〈2016. 12. 2. 추가, 2017. 6. 3. 시행〉의 경 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치를 그 본래의 …
구도로교통법(2009. 12. 29. 개정 전) 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 료도로법에 의한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모든곳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여 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 여공개된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
Read more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기준_’도로’에서의 음주운전 판단기준 판례정리_수원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특 법제3조제1항) 이는 장기 10년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공소시효는7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도로교통법 제14 존의2 제 3항). CD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 만원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5회 측정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행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채 1개의불대만으로 약5분사이에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
투자사기를 당한 입장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초조하게 기다리기 마련인데요. 사기혐의를 판단할 때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한 금액도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