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법률상담 민사/형사/이혼 법무법인 YK 지사장 이보람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지사장 이동호 변호사 부동산/손해배상 24시간 상담문의 010-3909-1504 주말/공휴일 방문상담 가능
일반적으로 법주체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어느 일방이 행정주체 인 법률관계는 대체로 공법상 법률관계(이하 ‘공법관계’라 한다)인 경우가 많으나, 사법상 법 률관계(이하 ‘사법관계’라 한다)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에 따라 공법관계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민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특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구별되어 있는 우리 법제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법관계는 행정소송(공법상 …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을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법정 형을 그대로 더하여 처벌히는 단순합산 방식이 아니라 가장 높은법정형에 1/2을 가중하는 범위에서 처벌하도록하고 있다. 현법상과잉금지의 원칙이 반영된것으로보인다 〈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수개의 죄 또는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판결이 확정된죄 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경합범으로한다. 혈중알콜농도 0.07% 음주운전 + 승용차 무면허운전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
070.8098.6150 이혼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블로그 평택/동탄 이혼/상속 홈페이지 민사소송 손해배상 부동산전문 이혼소송 천안변호사 형사소송 과거 호주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각 개인의 친족법상의 지위를 등록·공시하는 제도로 호적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의 민법개정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호주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종관계등록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호적제도에서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호주를 기준으로 “가” 단위로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인정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
Read more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사례_업무상 배임, 증거인멸죄, 사기죄 편취의 범의_수원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 배임죄의 법적성격 배임죄의 객체 –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적극적 이익(예: 무상의 노무제공, 채권취득), 소극적 이익(예: 부채감소), 영구적 이익(예: 채무면제), 일시적 이익(예: 채무변제의 이익)을 불문한다. 여기서 재산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나 대법원은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고, 매음의 대가도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
Read more “배임죄 (형법 제355조) 구성요건 _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판례의 입장”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88도184 판결: 양도담보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처분을 종료할 때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목적물을 도로 찾아올 수 있고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 그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형법 제355조 제1항 …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는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는 경우를 ‘과잉방위’라고 한다.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
불륜증거 수집명목 기망행위 성립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979 사기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A 흥신소’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1. 800만 원 사기피고인은 2017. 5.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남◯◯의 언니 남@@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주면 당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증거를 수집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
금전문제로 누군가와 분쟁을 겪고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처방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민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자연스레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전소송은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본안소송의 종국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놓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전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처분에 불과하므로 예컨대 승소확정판결을 …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영화 기생충에서 ‘기정'(최우식배우)가 위조한 것은 사립대학교인 연세대학교의 재학증명서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정이가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교의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했다면 그때는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지만(형법 제231조 참조), 공문서위조죄는 …